안보리 상임국 佛통해 완화 필요성 제기

비핵화 촉진위해 유엔 내 지지 여론 형성
靑 “제재완화와 비핵화 상호작용하는 것”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외교 무대에서 제재 완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대북제재’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재 완화 문제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를 통해 제재 완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유엔 내에 폭넓은 지지 여론을 형성해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직후가 아닌 ‘두어 달 뒤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등 비핵화 협상 전선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자 문 대통령이 다시 ‘촉진자’ 역할을 본격화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재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 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 앞서 지난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은 국빈만찬 만찬사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한다는 명확한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취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하게 준수할 때만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