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조사’ 대북제재위에 요청

수일 내 면제 결정 나올 가능성 높아
경협 성격 사업 첫 안보리 제재 예외
美도 “독수리훈련 축소” 유화 조치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철도 남북 공동조사와 관련해 제재 면제를 요청했으며 수일 안에 면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가 최종적으로 면제 결정을 내릴 경우 경협 성격의 남북교류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향후 산림협력 등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에서도 연쇄적으로 제재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대북 제재 완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 문제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에 이번 주 초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수일 안에 논의가 완료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간 경유, 발전기 등 제재 해당 물품을 방북 때마다 나열해 예외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필요물품군에 대한 전반적인 면제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해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 면제 조치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하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위의 제재 예외 조치가 수일 내 결정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연내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내년에 실시될 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등 대북 유화 조치를 속속 내비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내년 한·미 연합훈련을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독수리훈련은 (대북)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