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내일(10일) 이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9일) “내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1조 300억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건이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 389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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