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리노이 대학 홈페이지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에 북한 인권 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인 모르스 단(Morse Tan) 북일리노이대학 법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 등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고 각국 정부에 화해와 배상 등을 조언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단 지명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추궁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그의 지명 사실을 가장 먼저 보도했는데 그는 지난 2015년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라는 책을 편찬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홈페이지(www.morsetan.com)에는 북한을 법적으로 연구한 논문을 자신보다 더 양산한 학자는 없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 책 내용을 33쪽으로 요약한 문서가 링크돼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기 바란다.
단 지명자는 스탠퍼드 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휘튼 칼리지 명예졸업장을 받았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땄다. 북일리노이 대학으로 옮기기 전에는 텍사스 대학 로스쿨 방문교수로 일했다. 대형 로펌과 미국의학협회 윤리연구소에서도 경험을 쌓았고,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뿐만 아니라 미국신경의사협회(AANS)를 대변하는 일도 했다.
단 지명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 강연에서 ‘주민에 대한 범죄’와 ‘김씨 일가 우상화’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2017년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함께 대학 토론회에 참석, 북한에 인권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VOA 인터뷰를 통해서도 “북한에는 이동의 자유가 없고, 평양에서는 외국인이 허가 없이 도로를 건널 수도 없다”며 “주민들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 밖으로 여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단 교수를 지명한 데 대해 환영하고 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단 교수가 북한 내 상황에도 조예가 깊은 아주 훌륭한 학자”라며 반겼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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