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기업에 “장비배제”…中도 압박, 정부 “기업들이 결정” 로키전략 유지

중국 기업 화웨이의 통신장비 사용에 대해 미중의 한국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관리능력이 향후 2주간 첫 시험대에 설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이태호 2차관과 리청강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참석하는 23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가 오는 19일에 열린다”며 “이 자리에서 화웨이 관련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의는 연례적으로 열리지만 올해는 화웨이 문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 기자들을 만나 “그냥 미국이 바라니까 동참하는 것인지 옳고 그름을 한국 정부에서 판단해야 하고 기업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압박성 언급은 최근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수차례 등장했다.

한중 고위급이 만난 뒤 열흘 뒤인 29일부터는 한미 정상이 만난다. 미국의 압박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한 미국대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을 개별 접촉하고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미중 양국 대사관은 지난주 국회를 연이어 방문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해 기업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고 로버트 랩튼 부대사는 14일 “통신 분야에서 한미 군사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로키(저강도)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미국의 군사보안 위협 우려를 감안해 한미 간 사이버보안 협의에는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감안해 미중 관계를 다루는 전략조정지원반을 외교부 산하에 설치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 출범 전에 이미 인사예정자들이 해당 업무를 맡아 진행 중이고 범부처 확대 필요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