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막판 조율 들어간 한미일

한일 견해차 여전하지만 봉합 여지도
美 국무부 “필요한 일은 시동거는 일”
靑 “양국 물밑 협상은 계속 이뤄질 것”한일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회담을 가졌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입장 차만 확인함에 따라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예정일까지 닷새간 양국이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간은 남아 있다. 그때까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면서도 “우리 원칙까지 훼손하며 기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일 갈등의 봉합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의 선결 조건인 이상 청와대도 현재로선 종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도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한 결과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기사가 언급한 한일 외교당국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만남을, 한미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물론 한일이 종료 막판까지 지소미아 관련 물밑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 한일 양국이 극적으로 접점을 모색해 지소미아 연장에 합의할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우리는 한일 관계의 뱃머리가 오랫동안 내려가는 것만 봐 왔다. 그러나 이제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최근 한중일 순방을 마친 그는 “내 말은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의 방일을 시작으로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기도 했다”면서 “진짜 필요한 일은 시동을 거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한일이 다시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나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지소미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17일 “한일 간 물밑 협상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