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쿄서 국장급 대화 개최…3년 6개월 만에 갈등 해법 모색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6개월 만에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달 하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일 양국이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출관리정책 대화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과정에서 열린 양자 협의와는 별개로 수출통제 시스템을 논의하는 장이다. 한일 관계 악화로 2016년 6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 민감기술 통제 현황,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 앞으로 수출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앞서 준비 회의를 진행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정책 대화의 최종 목표는 지난 7월 이후 취해진 양국 간 수출 관리 조치를 이전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특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일본 역시 수출 규제로 한국 내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