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담회서 “더 유연하고 현실적 돼야
국내선 남북경협 등 독자행동 요구 커져”
北엔 “ICBM 등 레드라인 넘지 말아야”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북 문제에서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특보는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 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압박했다.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개인 자격을 전제로 한 강연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 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문 특보는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구체적인 몇 개를 주면서 북한을 유인하고, 북한은 그때 바로 (협상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미 제출한 일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북한의 상응 조치를 담은 수정 결의안으로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해석된다.

또 문 특보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100% 미국과 협력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 재개에 끝내 실패할 경우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것인데 계속 진전이 없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는가”라면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온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민주당이나 조야의 많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도 많은 고심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공세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