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방위비 지출 불만에 주독미군 감축
한국에도 분담금 인상 위해 감축 압박할 우려
한국 분담금 규모·주한미군 역할, 독일과 차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의 명분·이익 약해
트럼프, 국내서 수세 몰리면 감축 언급할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자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방위비 지출이 불충분하다는 불만을 갖고 독일 주둔 미군을 오는 9월까지 현행 3만 4500명에서 2만 5000명으로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하면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방위비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방위비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독일이 지급하는 분담금 규모 및 주한미군과 주독미군의 역할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명분도, 이익도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389억원(약 8억 6000만 달러) 지급했다. 반면 지난해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동자금 분담금으로 3억 8857만 달러, 직접 지원비용으로 2010~2017년 연평균 1억 74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에 지난해 약 5억 6000만달러, 한국의 65% 수준으로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국은 독일 등 나토 회원국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해 1.36%였던 독일은 2031년에야 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미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2.38%였다.

아울러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중국 최전선에 있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주독미군은 냉전기 소련 견제가 목표였는데 탈냉전기 러시아의 위협은 유럽을 전면 침공할 정도는 아니기에 주독미군을 감축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반면 중국의 경쟁과 도전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나 전략 가치보다는 분담금 액수를 중시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을 결단만 한다면 다른 국방예산을 전용해 감축하거나, 동맹국의 협의를 거쳤다고 의회에 증명해 감축하는 국방수권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협상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시위 등으로 국내정치에서 더욱 수세에 몰리면 주한미군 감축을 본격 언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