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6·15선언 20주년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50년간 적대적 대립 구도였던 남북 관계를 평화적 공존 체제로 전환하고,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첫 남북 정상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과 남한 정권의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었고, 특히 최근 북한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무차별적인 대남 공세로 6·15 정신은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했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의 6·15 20주년 기념 전문가 앙케트에 참여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4일 “남북이 6·15 선언에서 통일의 중간 단계에 대한 접점 모색에 합의하면서 북한은 비로소 남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최근 6·15 선언 이전의 적대적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왜 6·15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 중요한지 북한 당국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핵개발에 남북 관계가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고 남북 관계가 일반적인 국제 관계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6·15 선언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6·15 선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으로 계승,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한 데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공존의 실천을 위해 남북 관계 영역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제재로 인해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웠다. 신경제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외교적으로 충분히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문 정부는 북한 정권에 남한이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일방적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현실의 한계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