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전 통보 합의 이행 안 돼 아쉬워”
통일부, 세계식량계획 통해 北에 전달
李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인도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 준다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 연천 군남댐 홍수조절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 이후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 없이 최소 세 차례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와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전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변 지역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임진강에선 2009년 북측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우리 측 야영객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북은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통보한 적이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교추협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원)를 공여하기로 의결했다. 공여된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신·수유부에게 영양 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 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 6500명에게 옥수수 등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 지원은 재난 재해 방지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인도지원 결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이제 인도적 협력은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