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실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최근 해외 주둔 미군 사례로 미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당시 SCM 회담에서 참석했던 미측 고위 당국자도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미측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지구적 군사태세변혁’(GDPR)의 개념을 발전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역동적인 전력전개’(DFE) 개념에 기반한다. 주둔군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유사시 전력을 기동 투입하는 개념이다. 미측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안보상황과 한국의 난색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측의 전략적 유연성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독일 주둔 미군 가운데 5600명을 유럽 다른 곳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감축 방안을 내놨다. 또 미 공군은 최근 괌에 배치된 전략폭격기를 미 본토로 철수시킨 바 있다. 이는 미 공군의 ‘역동적 전력 전개’ 개념으로, 일정한 곳에 전략무기를 고정 배치하는 것보다 임무에 따라 필요할 때 미 본토에서 전력을 전개하는 전략으로 변경한 것이다. 더불어 미측은 최근 주한미군을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에 참가시키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미측의 움직임으로 미뤄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재선에 당선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엮어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을 건드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해외 주둔 미군과 주한미군의 지정학적 환경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도 있다. 문 부대변인은 “(해외) 주둔 미군과 우리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관련성이 없고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둔 미군 철수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곧바로 주한미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현존하는 군사력도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조정하기는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지상군 전력은 여실히 남아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전략적 유연성으로의 변화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