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 불참
자극할 필요 없다는 판단 때문인듯
외교부, 미국 복귀에는 “환영 입장”
美 국무부, 조만간 인권보고서 발간이르면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도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가 대화 불씨가 아예 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이고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문제 등 제반 사안 관련해 불참한 것은 맞지만 컨센서스(합의)에 찬성하는 국가들이 193개 회원국”이라면서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미 정부가 들어선 뒤로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참여한 것은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권적 판단”이라고 했다. 지난 17~18일 방한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며 검토 중인 대북 정책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지만 우리 정부도 기존 입장을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국무부가 조만간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여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 통과 이후 미국 인권단체와 의회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만큼 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자국 대외원조법 등에 따라 1977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여개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해마다 내고 있다. ‘2019년 한국 인권보고서’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문제 제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 난민 지위 거부 사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죄 판결 등이 언급돼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