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준비 회의 격인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는 매년 상반기 워싱턴, 하반기 서울에서 정례적으로 열리는 실장급 정책협의체다. 이달과 오는 9월 KIDD에서 논의된 의제는 10월 제53차 SCM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이 양측 대표를 맡고, 김상진 국제정책관,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한미 국방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성과,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외교 중시 기조를 표명한 가운데 한미 국방당국은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자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중단하는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더라도 미국이 거부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들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 전환에 신중한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실시하지 못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