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선언 소극적 태도도 아쉬워”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25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NK포럼’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로 (제재 등) 적대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제재가 북한 핵 개발 정당성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도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약하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 대해서도 “아쉽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전향적으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나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전술미사일 발사에 대해 하나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되지만 북한의 핵 개발 원인이 대북 제재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도 오히려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묵인하라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원장은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지금은 제재를 강화할 시기가 아니라 완화하며 북한에 기회를 줘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