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단 만난 尹 “김포·하네다 항공편 복원해 교류”

日의원단 만난 尹 “김포·하네다 항공편 복원해 교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5-12 00:32
수정 2022-05-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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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한국인 격리면제 요청
인니 등 13차례 외빈 접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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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비행기들이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의 활주로에 앉아 있다. NHK 방송은 12월 1일 일본이 신종 바이러스 변종을 막기 위해 한 달 간 모든 항공편의 신규 예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일본항공 비행기들이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의 활주로에 앉아 있다. NHK 방송은 12월 1일 일본이 신종 바이러스 변종을 막기 위해 한 달 간 모든 항공편의 신규 예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일본 의원단을 만나 2020년 3월부터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항공편 운항이 이달 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일본 의원단 접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양국 국민의 상호 교류가 많이 위축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일본 의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내에 김포·하네다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김포에 방역시설을 구축해서 일본 출국자를 전부 검사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본 측에서는 (입국자들이) 즉각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게 (격리 규정을) 면제해 주면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사흘간 격리 규정 때문에 단기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정체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한국에 오기 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면담했다”면서 총리가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계 개선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 가운데) 국민들 기대에 응하기 위해 인적 교류를 추진하고 활발한 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부분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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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등을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야시르 오스만 알 루마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과도 회동하고 카타르,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등 여타국 특사들을 만났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재외 동포 초청 리셉션도 열었다. 이날까지 취임식 계기 외빈접견은 모두 13차례다.
2022-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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