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억지력 강화 ‘액션플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문구 담아

한미 정상이 지난 21일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가 대북 억지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액션 플랜’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표현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담긴 적은 있지만, 양국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명문화한 적은 없었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담겨 있지만, 이날 성명은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에 더욱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며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거론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이 한반도나 그 주변에 전개될 경우 EDSCG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양국은 EDSCG를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 필요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및 실제 대응 등 연합훈련 계획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