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불참 ‘반쪽 회의’ 전락
대위변제 방안은 비중 있게 논의
정부 “외연 넓힌 의견 수렴 검토”

美부통령, 이달 말 방한 가능성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종료됐다. 당초 민관협의회가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았지만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정부는 ‘좀더 외연을 넓힌 수렴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해 최종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 “비공개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형태의 협의회는 더이상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모임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 외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4일 첫 회의를 연 협의회에는 피해자측 지원단체와 대리인에 더해 법조계, 한일 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한일 관계 최대 난제인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측이 세 번째 회의부터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전날 마지막 회의에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나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3자의 지급은 일본측이 피고 기업 자산의 강제적 현금화에 반발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새로운 기금, 재단을 만들거나 기존 재단을 활용해 변제하는 방안은 비중 있게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달 뒤에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진전된 결정에 좀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일본 도쿄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