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감축 기조에도 역행”
사회적 합의 필요 입장 밝혀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례 확대보다 오히려 축소 쪽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병력자원이 모자란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역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줄여 나가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현역 자원 부족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병무청의 보충역 인원 감축 기조는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 자원 확보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3000명에서 2025년 22만 6000명으로 약 11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 중반 이후 20만명 아래로 떨어져 2040년 14만 3000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4건이나 올라온 상태로, 여야를 막론하고 BTS에게 병역 특례를 주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