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과 논의차 방미
“IRA로 한미 관계 어려워질 수도
美에 소탐대실 말라고 얘기할 것
정치논리로 만들어져 쉽지 않아
WTO 제소 등 해법 다변화해야”
이도훈, 美 경제차관 만나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튿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입국길에 특파원들을 만나서도 그간의 경제 논리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IRA의 본질은 의회가 만든 법이다. 행정부 간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며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에 경제 논리로 풀어 나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IRA는 아주 빠르게 만들어져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해관계국의 이해를 수렴하지 못한 면이 있고 행정부 차원의 노력이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게다가 지금은 (중간선거로) 미 정치의 한복판이어서 우리는 통상규범적 논리나 정무적·경제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소위 군불을 때고, 아랫목이 뜨거워져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그간 규범적 접근을 했다면 정치적·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무적 접근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의 경제규범적 대응에서 정무적 대응으로 기조가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규범적 대응, 정무적 접근법, 정부와 기업의 협력 등 3~4개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구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조율 중”이라며 다차원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IRA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페스난데스 차관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한국시간) 방한 중인 오트마 카라스 유럽의회 제1부의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독일과 스웨덴 등 EU 회원국도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에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2022-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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