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9개월 만의 양자회담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통 끝에 30분 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2년 9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이 양자 회담을 했지만 이 점을 강조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식 회담이 아니었다며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면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회담 후 한국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내고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앞세워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3시간 만에 ‘한일 정상 간 간담’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이 격식을 갖춰 ‘회담’했다고 여긴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은 다자회의 중 둘이 잠시 만난 약식 회담인 ‘간담’이라는 용어를 쓰며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눈 정도로 격을 낮춰 표현한 것이다.

일본이 정식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애써 강조하려는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게 되면 한국 측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자민당 내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정식 회담이 아닌 비공식 간담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 온 일한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에 의거해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한국 발표에는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이 회담 결과에서 한국엔 없던 이 부분을 반영한 데는 한국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