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역내 안보에 도전이 되고 있어서다.

2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밀리 의장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3국 합참의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양자·3자·다자 안보협력과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및 미일동맹은 역내 평화·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

또 3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간 연계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암호화폐 탈취’ 차단 등에 초점이 맞춘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다음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선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포함해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각국이 즉각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발표는 실효성보다 상징적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가 계속 불발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해온 상황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수출 금지 및 수입 제한 물자를 밀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를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이 같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해왔단 시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미주·유럽 국가의 경우 북한과의 금전적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는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