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소방관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보훈심사가 8개월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내년 1월 신설하는 등 ‘신속 보훈’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퇴직 6개월 전,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통상 8개월 정도 걸린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 4000여명이나 되고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판정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리는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전·공상 군경 등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관은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그동안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시행하던 보훈심사회의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런 각종 제도 운용으로 현재 8개월 정도인 국가유공자 등록 평균 기간도 2024년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신속 보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