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북한 보위부 국경경비 총국 제재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이 ‘세계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부”라고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 후 회의장 앞에서 약식회견을 열고 31개국을 대표해 “우리가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10만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노동, 즉결처형 등을 저지르고 있다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과 일본 국적자들의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그는 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북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며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영양 실조에 시달리는 데도 무기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브리핑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2014~17년 공개회의로 다뤄졌지만 2020년 이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회의 반대로 비공개로 논의됐다. 2018~19년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보위부 국경경비총국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만명이 북한에서 도망쳤지만 엄격한 국경 통제로 탈출을 막으려는 북한 보안 당국의 시도로 (주민이) 북한을 떠나는 길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