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보유국 간 훈련으로 이해
백악관 “한미, 북핵 대응계획 마련”
대통령실 “핵전력 공동 실행 논의”
일각선 “美, 핵확산 차단 의지 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간 ‘핵 정책’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했다가 양국 정부가 황급히 진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용어 해석’의 차이였다는 설명이지만 그 배경에는 확장억제 이상을 요구하는 국내 정서와 핵확산은 막겠다는 미국의 입장 차가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휴가를 마치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이 헬리콥터에서 내린 후 기자단은 ‘지금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고, 그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것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핵전력 운용 공동 기획 및 공동 연습’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문서로 합의됐다. 여기서 ‘공동 기획’은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공동 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서울신문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는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핵 비보유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핵연습을 핵보유국 간 훈련으로 이해했다는 의미다.

또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 이후 자국 팀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며 조율된 대응을 계획하라고 지시해 현재 각자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양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도상연습(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3일(한국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확인한 것과 일치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핵공유 등 강력한 대북 방어 수단을 원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핵연습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워싱턴DC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