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2일 ‘강제동원 배상’ 공개 토론회 국회서 개최

외교부, 12일 ‘강제동원 배상’ 공개 토론회 국회서 개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1-04 17:45
수정 2023-01-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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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오는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을 알리면서 토론자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여는 이번 토론회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그동안의 교섭 내용을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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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떠나간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2018.10.3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30일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떠나간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고 있다. 2018.10.3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토론자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외교부가 진행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도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일본과의 협상에 나선 외교부가 의견 수렴 절차로 강조해오던 것으로, 조만간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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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나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마지막 요식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토론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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