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경제차관 방한…공급망·IRA 논의 주목

美 국무부 경제차관 방한…공급망·IRA 논의 주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1-09 17:39
수정 2023-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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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10일 양자협의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외교 사안을 다루는 호제이 퍼낸데즈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9일 한국을 방문했다. 10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 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퍼낸데즈 차관은 11일까지 2박 3일간 머무르면서 정부 관계자와 한미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을 조율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처음으로 방한한 미 고위급 인사다. 이 차관과 양자 협의를 한 뒤에는 약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달 12일 미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개최된 뒤 약 한 달 만이다.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미국의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차관(오른쪽)과 우리나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미국의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차관(오른쪽)과 우리나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 차관과 퍼낸데즈 차관은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와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수출 통제·해외투자 심사 등을 담은 SED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인 IRA와 관련해 우리 측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오는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하계역·월계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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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낸데즈 차관은 이번 방한 중 한미 경제 현안에서 중요한 기업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을 의미하는 ‘오픈랜’ 관련 국내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성 경제인들과 간담회도 한다. 그는 방한 이후엔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퍼낸데즈 차관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며 “미국, 한국, 일본 국민의 번영을 증진하는 경제 의제와 관련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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