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외교 담당 차관들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지난달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채택한 공동성명 성과를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제이 퍼낸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양국 연계 방안과 미 IRA, 공급망 등 현안을 논의했다. 퍼낸데즈 차관은 협의 뒤 공동 회견에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 이행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IRA가 기후위기를 다루고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며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 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 규정 준비 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지난달 SED의 주요 성과 및 추가 진전 사항들을 점검하고, 양국의 경제안보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과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한미는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산업 연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퍼낸데즈 차관도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공급망 확보, 인권 증진,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보건안보 등을 거론하며 한미 경제 연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 정부에 참여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한 일본·네덜란드처럼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