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간 입국 제한 갈등 일단락
단체여행 제외 등 일부 제재 남아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중 관계의 갈등 요소였던 비자 제한 공방이 해소됨에 따라 양국 정부·민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5일 “18일부터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 비자(방문, 상업 무역 및 일반 개인 사정 등 포함) 발급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또 중국 이민관리국도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일 만에 정상화된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올해 들어 한중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지난달 2일 한국행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8일 만인 지난달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이어 하루 뒤인 11일에는 자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를 허락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비자 발급은 정상화됐지만 양국 간 왕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중 간 예정됐던 항공편 증편이 동결된 상황이고, 중국은 자국민 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군(20개국)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로 왕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