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취임 1주년 인터뷰

군사분야 등 상응 조치 테이블에
아부 통한 北변화 안 돼 인권 주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 대화에 나온다면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민들을 굶겨 가며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뭔지,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군사 분야를 포괄한 상응조치까지 대북 비핵화 로드맵에 상정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대화 경색 국면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1년간 남북관계의 기본 방향을 정하며 진화된 이어달리기를 해 왔다”고 자평하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여야지 ‘(북한에) 아부를 통한 변화’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의 중요 변수로 중국 역할론도 강조했다. 중러가 유엔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는 “북핵 문제는 (오히려) 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북한은 핵 통제에 있어 관리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 (인접국인) 중국 입장에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한 것과 관련해선 “원고를 누구로 할지, 피해를 어떻게 추산할지 등 검토를 거쳐 국내 소송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