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개최

국방비전서 4년 만에 北 위협 명시
모든 범주의 美군사능력 활용 담아

한미가 10년 만에 북핵 고도화를 반영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했다.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더해지는 공동 기획과 실행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게 됐다는 의미다. ‘한미동맹 국방비전’에선 4년 만에 북한의 위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맞선 한미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개정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동 대응전략을 규정한 비공개 전략 문서다. 세부 내용은 군사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는다. 2013년 처음 작성했지만 북한 핵능력이 급격히 고도화되자 2021년 SCM에서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기존 TDS가 원칙적이고 포괄적이었다면 개정 TDS는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는 미국 조기경보위성에서 확보한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형 등에 상관없이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감시·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을 한미 공동위협으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했다. 한미가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발표한 건 2010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 기존에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