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존중 입장’ 발언, 中 ‘원칙’ 발표
韓, 美의 ‘정책’ 표현과도 결 달라
대만 문제 민감… 외교 결례 논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 쪽 발표문에 나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표현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대만 기조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밤 공개한 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도 27일자 1면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정부 발표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의미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하는 국가에 이를 ‘원칙’(Principle)으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 ‘중국이 어떤 수단을 써서 대만을 통일해도 개입해선 안 된다’는 속내도 있다.

반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정책’(Policy)으로 칭하며 사뭇 다른 결을 유지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를 뜻하는 ‘대만해협의 일방적 현상 변경’까지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함의다.

그간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이른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중국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취지지만 중국의 ‘원칙’이나 미국의 ‘정책’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품은 표현이다.



최근 중국은 한국 외교 당국자와 만날 때마다 그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고 공개했다. 그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뭉뚱그리며 넘어갔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자국민에게 ‘윤 대통령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중국을 존중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지만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진의를 왜곡한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