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국회 정보위 보고
“발사대 배치, 美대선 전후 도발 가능”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군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간 군사 밀착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 전후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CBM 등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협력 등의 도움을 받아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등 여러 전략 협력 사항들로 미뤄 보면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근거리·단거리 미사일은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거리(미사일)는 과거 24번 실패한 무수단(미사일)을 대체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 전략미사일 기지, ICBM인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형의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전선 10여군데에 병력이 투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전술도로 신설 등의 동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을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이 8400명의 해커를 운영하고 군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해킹 메일이나 악성코드 유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해킹 시도가 2022년 9000여건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만 500여건으로 급증했다며 러시아 등 제3국 해커와 연계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