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첫 공식 회의 열어
美도 ‘대북 제재 레짐’ 유지 의지…참여국 늘 듯

러시아의 반대로 무력화된 유엔 대북 제재 감시 채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주도로 꾸려진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러시아의 비토(거부권)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이 지난해 4월 종료되자 이들 국가들은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할 MSMT를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15일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도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MSMT 첫 운영위원회 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린 것도 상징성을 갖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첫 회의의 워싱턴 개최는 대북 제재 레짐의 지속 강화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신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지난해 공식 출범한 MSMT가 대북 제재 레짐에 있어 유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MSMT는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과거 전문가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각국의 관련 당국이 면밀히 감시·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상반기 안에 한국 주도로 첫 보고서도 나올 전망이다. 11개국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MSMT 운영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참여국들의 공동의 결의를 강조한다”며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