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문위 명칭 두고 논란 불거져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들 공동 성명
국방부 “위원장·위원 구성 미확정”

국방부가 22일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창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가칭을 전제로 밝혔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란 명칭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자 ‘내란극복’을 뺐다.

앞서 지난 19일 국방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비역 육군 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한다고 출입기자단에 예고했다. 이와 함께 착수 회의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22일 배포할 것이라고 공지했는데 지난 21일 오후 “일정 변동으로 인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 예고 보도자료 제공을 연기한다”고 알렸다.

국방부가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보도자료 배포를 연기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명칭에 ‘내란극복’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을 두고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가 내란극복? 안규백 장관님, 국방부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는 정치인 출신 안규백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국방부가 앞장서서 정치질을 하려 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며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공세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아직 ‘내란’인지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 국방부에서 ‘내란극복’을 위한 특별자문위원회를, 그것도 민주당 정치인을 위원장으로 출범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안 장관은 ‘문민장관’ 운운하더니 고작 국방부를 이렇게 정치공세에 악용하려고 장관이 됐나. 국방부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군인들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문민장관이냐”고 따졌다.

이에 국방부는 ‘내란극복’ 표현이 빠진 위원회 구성 준비 소식을 알리며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한 시대상과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