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능력 완성’ 인정하는 듯한 발언에
통일부 “북핵 고도화 경각심 차원”
北외무성 부상 “핵 절대 포기 안 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같이 핵능력을 완성한 국가로 인정한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과 독일 통일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 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면서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9년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스몰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의 전개 과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의 발언”이라며 “(3대 국가 언급은) 기존에 이미 중러는 핵투발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있으니 말씀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가 최근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의 헌법 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데팍토(사실상의) 국가와 데주레(법적인) 국가 승인, 그건 공리공담”(이치에 맞아 보이나 공허한 이야기)이라면서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 토의에 참석해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0일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NDAA 법안은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뒤 이견이 있을 경우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대통령 서명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