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비자 전담 소통창구 설치

한미,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9.30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1일 기업의 대미 투자에 따른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할 때 단기상용(B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 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한 협상이 순조롭게 출발한 것이지만, 세부 협상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통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당시 구금된 317명 가운데 170명은 ESTA로 입국했고 146명은 B1·B2 비자를 소지했다. ESTA는 유효기간이 2년이며 한 번에 최대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B1 비자는 유효기간 최장 10년인 데다 한 번에 6개월씩 머물 수 있다. 기업들은 목적에 따라 ESTA 또는 B1 비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소통창구(가칭 ‘코리아 인베스터 데스크’)를 주한 미국대사관에 이달 중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인 만큼 비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객이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발급하는 등 한미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B1 비자 및 ESTA 입국자만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을 신설하는 데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E4) 신설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산업계는 일단 단기 파견 인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협의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미국 출장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 체류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한 임시 처방에 그친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비용 문제도 여전하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L1·E2) 비자가 필요한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1B 비자 신청 비용을 최대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까지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재계 관계자는 “단기 출장 인력의 활동 범위가 명확해진 건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현지 공장을 책임질 장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H-1B 비자를 받으려면 쿼터에 의존해야 하는데, 추첨제라 안정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더욱 확대되면 미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거듭 강조하면서 워킹그룹과 입법 추진을 병행하며 비자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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