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마지막 택지개발 마곡지구, 길 하나 사이에 둔 발산지구보다 분양가가 2배 이상 높다고 지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 3. 8 국회사진기자단
오 후보는 “코로나 정국에도 LH발 투기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사회적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자 당정청이 나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투기소굴인 LH는 이름도 지번도 유출하지 말라며 직원들 입단속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투기가 불거지자 국민의 시선은 LH와 똑같은 권한,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 뿐이겠냐는 국민의 의심은 어쩌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모든 사태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SH 공사 사장에서 LH 공사 사장으로, 다시 국토부 장관으로 승승장구한 정치교수 출신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전 시장과 SH 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도 했다.
오 후보는 그 이유로 서울의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를 들었다. 이 두 지역은 오 후보가 서울 시장 재임시절 분양과 지구 지정을 한 곳이고 마곡지구는 보상도 이미 마친 곳이었다.
분양원가 공개를 한 발산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600만원이었지만, 박 전 시장과 변 전 SH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마곡지구는 분양원가 항목 축소 등을 하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당 분양가가 1200만~2000만원에 육박했다고 오 후보는 강조했다.
평당 건축비는 지난 10년간 불과 200만원이 올랐다며 감정가 조작이나 이권이 개입했을 수 있다고 오 후보는 추측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취임 직후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오 후보는 “사실 이제 서울은 마곡지구를 끝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더 강화하고 모든 공공재개발·재건축에서의 투자금지원칙, 투명한 과정공개 등으로 SH공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보안각서 작성, 부당이득의 2~3배 환수 등 철저하게 단계별로 관리하면 된다고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