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방제 도입… 지자체 재정재량권 확대
충남권 이남 이전 기업에 법인세 추가 감면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지방병원 시설 확충
金 “경제,산업,교육,의료,문화 통합 발전 이뤄야”

제3지대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2호 공약으로 ‘5개 서울 만들기’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호남 등 다섯 지역에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재정연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하고 지자체에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소득세, 법인세에 공동세를 도입하고 부가세의 지방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감면하고,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방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대학에 의대, 약대, 바이오, 인공지능(AI)등 미래 대비 학과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지방대학 병원의 시설과 의료진을 확충하고, 거점 도시별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단순한 행정 기능 이전이 아니라, 경제, 산업, 교육, 의료, 문화와 함께 통합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행정고시 폐지 등의 공무원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