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또 대통령실 이전론… 가능할까

“청와대부지 국민께 돌려드릴 것
경호·외부 접견 문제 충분히 검토”
집무실 이외 시설 대체부지 없어
외국정상 행사 구체적 언급 안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지난 25일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공약했다가 집권 1년 8개월여 만에 공식 철회한 공약을 야권 후보들이 앞다퉈 재활용하는 모양새인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관저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등으로 옮기고, 총리 공관은 세종시로 옮긴다는 복안이다. 기존 청와대를 집무와 거주, 어떤 용도로도 쓰지 않는 게 핵심이다. 앞서 안 후보가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나간 것이다.

윤 후보는 청와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확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데다 노후한 정부청사의 보안 ▲민간인 거주지역 및 상권과 맞닿은 총리공관의 경호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외국 정상의 국빈방문 등 주요행사에 대한 대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경호나 외부 접견은 충분히 검토했다”고만 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집무실 이전 시점을 임기 첫날로 못박는 등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과 달리 60일의 여유가 있는 만큼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정부청사의 리모델링이 두 달 만에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 민간 인재로 구성하는 조직구조 개혁이 핵심인 만큼 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집무실 이전 문제는 제일 뒤에 언급한 것”이라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윤·안 후보 모두 문 대통령의 실패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강조하지만, 현실화 전망은 불투명하다. 2019년 1월 문 대통령이 공약을 보류한 주요 근거는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대체 부지 확보는 더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약 추진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야당 후보)그분들도 다 알면서 (공약을)했을 것”이라며 “경호 문제가 가장 컸고, 집무실을 이전할 청사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천장이 낮은 점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안 후보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문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해 정권교체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소통하지 않은 대통령은 모두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자주 만났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선진국형 과세체계 도입 전까지 양도세 전면 폐지가 핵심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려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