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후보등록 개시···막오른 선거전

6.2지방선거 후보등록 개시···막오른 선거전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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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20일부터 13일간 진행 선관위,사상 최고 경쟁률 기록 전망

내달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3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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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 2일 오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주말도 잊은 채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 2일 오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주말도 잊은 채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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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기초단체장 228명,광역의원 761명(비례대표 81명 포함),기초의원 2천888명(비례대표 376명)과 함께 처음으로 교육감 16명을 포함해 교육위원 82명도 동시에 선출한다.

 출마 희망자들은 재산.병역.납세 신고서와 전과기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오후 5시 사이에 제출하면 된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13일 간이며,선거일에 앞서 27,28일 이틀간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

 여야와 각 후보 진영은 이날 후보등록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선거전략을 가다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오전 9시 관할 선관위를 직접 방문,후보등록을 하며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14일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매듭짓고 후보등록을 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들어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광역단체장 4.1:1,기초단체장 3.7:1,광역 및 기초 의원 각각 3.2:1이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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