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요점정리] (2)정책,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단체장은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계속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빗대 ‘지방정부’라고 일컫는다. 단체장이 바뀌는 것은 곧 내 고장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뜻한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에 대한 정당의 정책기조만 보더라도 여당은 효율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게만 적용할지, 전면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이 대표적이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만 바뀌어도 주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방정부 교체 이후 어떤 정책이 지속되고 어떤 정책이 폐지될지를 미리 따져 후보 선택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6개 시·도지사 후보들에게서 민선 4기 정책 가운데 향후 계속 추진 혹은 폐기·수정할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답변서를 토대로 후보별 ‘정책 청사진’을 그려봤다.

서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계속 추진할 정책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가장 위에 올렸다. 학습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동행(동생행복)프로젝트, 친환경급식 유통 체계 확보, 교통·주택·문화정책 등에 있어 여성을 배려하는 여행(여성행복)프로젝트, 서울형 그물망복지도 5개 핵심 지속 정책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도 본인이 시장이 되면 장기전세주택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집 구축, 다산콜센터 운영도 한 후보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다. 하지만 한강 주운계획 및 지천뱃길 계획은 폐기하고 지천수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마곡워터프런트 조성계획도 현재 계획된 산업용지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유보지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그물망 복지도 홍보 거품 등을 제거하고 서울생활복지센터 600곳 지정으로 대신하겠다고 했고, 대심도 지하도로를 대표적인 토목예산으로 꼽으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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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광역교통망 구축, 무한돌봄사업 확대, 수도권 규제 철폐,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유시민 후보는 자치단체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분당선 등 수도권 교통체계를 강화한 민선 4기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규제완화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4대강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일자리정책도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인천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구도심 재정비 및 공영개발 사업 ▲2014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일자리 40만개 창출 계획 ▲푸드마켓,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인천 수학능력 전국 3위 달성 등을 지속 추진 정책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확대 ▲원어민 교사 양적·질적 확대는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구도심 개발은 ‘시민참여형 구도심 살리기’로, 아파트 위주 개발로 외자유치에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제대로 된 경제자유구역만들기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 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권역별 실버타운 조성, 금강 수질 개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충남도청 조기이전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역별 테마과학관과 도 종합사격장 조기완공 정책은 지역 특성과 예산을 따져 검토·수정하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확대 역시 환경문제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는 농어촌 근무교사의 현지화 지원사업 확대, 세계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등을 지금 진행하는 대로 정상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경남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는 동남권신공항 밀양 유치, 남해안 선벨트 및 백두대간 벨트 프로젝트, 거제~통영~진주~거제 간 고속철도 건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의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여성, 장애인 등 관련 복지 예산을 늘리는 정책만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4대강 개발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와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개최 등은 모두 폐기 혹은 수정할 정책으로 들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