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복기금 18兆 조성…빚더미 서민 보호”

박근혜 “행복기금 18兆 조성…빚더미 서민 보호”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계부채 해결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1일 ‘빚의 굴레’에 빠진 서민 보호를 위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미지 확대
朴의 대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朴의 대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1조 87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최고 10배인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은 우선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 주는 데 쓰이게 된다. 상환 부담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최대 70%, 일반 채무자는 50%까지 낮춰 준다.

시행 첫해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6만여명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다중채무자가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중단하도록 하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박 후보는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반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해 주고 채무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는 채무자 중 극히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상환 기간 연장이나 금리 조정 등으로 숨통을 터 주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1-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