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총 88건 수사 중…‘흑색선전’이 최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밀려들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관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14건(174명)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최초로 이뤄진 시점은 사전 선거 운동 제보가 들어온 지난해 1월 6일이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경선이 열린 지난달부터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 최근 사이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접수 경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수사기관으로의 고소·고발장 접수, 경찰의 자체 첩보 입수 등 다양하다.

경찰은 114건 중 10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6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아울러 남은 88건(139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당락과 직결된 고소·고발건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 18건, 사전 선거 11건, 현수막 훼손 3건, 공무원 개입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은 후보는 대통령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의 성남 지역 행사에 참석해 세 차례에 걸쳐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경선을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원경희 여주시장은 상대 후보 등을 비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당 여주·양평 당원협의회는 원 후보가 공천에서 배제되자 이충우 한국당 여주시장 후보와 당협위원장인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후 원 후보도 김선교 위원장을 후보자 비방 및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 경찰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532건(830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