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판세 분석-서울시 기초단체장] 부시장 출신 吳·朴 대리전

[6·13 판세 분석-서울시 기초단체장] 부시장 출신 吳·朴 대리전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05-28 22:32
수정 2018-05-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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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서울 중랑구는 지난 16년간 내리 자유한국당 진영에서 구청장을 배출했다. 그렇다고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조선시대부터 사대문 밖 지역으로 중인 이하 계층이 많이 거주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란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꾸렸던 곳이어서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1~6기 민선 구청장 선거에서 지난 6기까지 4기 연속 보수 쪽에 자리를 내준 것은 진보 후보의 스펙이 약했거나 진보 후보가 무소속으로도 나와 표가 쪼개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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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류경기 후보를 전략 공천하고 서울시 부시장 맞대결로 진검승부를 선언했다. 당 후보로 경합했던 인사들이 일제히 류 후보를 지원하는 식으로 정리돼 승산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곁들인다. 실제로 함께 경합했던 성백진 전 시의원은 류 후보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 중 한 명이 돼 지지 선언 직후 지원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에서 대변인, 행정국장 등도 지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현역 구청장인 나진구 후보가 재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발전 밑그림을 잘 그린 데다 최근 막을 내린 서울중랑장미축제가 사흘간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등 축제가 성공해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지역 민심이 나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랑구청장에 앞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중랑 부구청장으로도 일하는 등 중랑에 연고가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나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류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부시장을 지냈다. 각각 행정고시 23회와 29회의 서울시 선후배 사이로 한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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