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 이행 추상적… 김문수·안철수 독창성 부족

박원순 공약 이행 추상적… 김문수·안철수 독창성 부족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6-03 23:10
수정 2018-06-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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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실련, 광역단체장 공약 평가 <1>서울시장

왼쪽부터 박원순(더불어민주당)·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왼쪽부터 박원순(더불어민주당)·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공약의 구체성이 있지만 목표가 추상적이고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기존 공약을 내세워 개혁성이나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됐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이 처한 현안 위주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6·13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신문과 공동 기획으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의 3대 핵심공약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실련 평가단(단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지역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적절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단은 한국당 김 후보가 내세운 도로·지하철 혁명으로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공약에 대해 계획대로 시행되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GTX 문제는 이미 논의된 이슈라 창의적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평가단은 바른미래당 안 후보에 대해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미세먼지 대책 등은 서울이 처한 현안 위주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공약은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등을 내세워 평소 인식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의 경우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공약 외에 나머지 공약은 구체성을 평가하기 힘들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6-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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