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실련, 광역단체장 3대 공약 평가 <5·끝> 대구시장
두 후보 모두 3대 현안 인식 같아청년일자리 공약 개혁성 높은 편
서울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대구시장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구체성·개혁성·적실성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임 후보와 권 후보 모두 청년 일자리 공약에서는 높은 개혁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군사공항 이전 문제 등의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임 후보는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대구시민의 생명수인 취수원 이전’,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를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핵심공약인 군사공항 이전 등은 군사공항 이전 터에 중·소형 항공기 제작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약평가단은 군사공항 이전이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소요 재원 및 예산 배분 계획만 제시했을 뿐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대구공항과 군사공항의 통합 이전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군사공항만 이전하겠다는 것은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이해당사자에게 대구시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 공항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평가단은 분석했다.
임 후보의 두 번째 핵심공약인 취수원 이전은 이미 대구시가 2009년부터 구미공단 상류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낙동강 상류지역 특히 구미 지역의 반발로 진전되지 않는 사업이다. 임 후보는 물 갈등 조정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됐다.
임 후보의 세 번째 핵심공약인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는 청년벤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 청년기업 타운 조성 및 청년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평가단은 세부 계획 중 청년수당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전혀 제시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 건설’,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 복지 확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다. 평가단은 통합 신공항과 등촌 스마트시티 건설 등은 전형적인 표심을 위한 개발 공약이라고 봤다. 등촌 스마트시티 건설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 또 공항 건설에 막대한 재정투입을 민자로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것이 책임 있는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권 후보의 두 번째 핵심공약인 취수원 이전 공약은 임 후보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또 노후 상수도관 개량 등은 긍정적이지만 노후도 현황과 개량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기대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권 후보의 세 번째 핵심공약인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는 일·주거·문화 3개 분야로 나눠 대구형 청년수당과 행복주택 등을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평가단은 4년간 예산 배분 계획이 사업별이 아닌 총액으로 산정돼 있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계획에 대해 임 후보는 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2022년까지 대구 전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복지 사각지대의 폭을 아주 좁게 봤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4년 임기 동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실적을 거뒀고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정책을 내실화하겠다는 수준의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등의 3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개발사업 중심의 임 후보, 권 후보와 차별화됐지만 공약 모두가 내용이 모호하고 원론적 제안에 머물러 있어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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