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조희연 47.2% 박선영 34.6%

서울교육감 조희연 47.2% 박선영 34.6%

입력 2018-06-13 18:19
수정 2018-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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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확인한 조희연 후보 ‘주먹 불끈’
출구조사 확인한 조희연 후보 ‘주먹 불끈’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소에서 6?13 지방선거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 한 후 배우자 김의숙 씨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18.6.13/뉴스1
1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1위에 이름을 올려 당선이 유력해보인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와 관련,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가 투표 종료와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구조사 결과 조희연 후보는 47.2%, 박선영 후보는 34.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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