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행정명령 발효… 대북원칙 불변 재확인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수석대표 간 회담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을 발효시키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북·미관계의 진전이 없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대북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의 중국발(發) 남북대화 주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제재 병행’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직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제재의 끈을 느슨히 했다가는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0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대(對)북한 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백악관이 18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 자료에서 “2008년과 2010년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 1874호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규정된 수입금지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 국민이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기 위한 음모도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아울러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지난해 추가된 행정명령 13551호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이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가 전제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해야만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인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거의 도발적 행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태도, 건설적인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회담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