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역할 어디까지’ 관심 고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남북한과 러시아 간 3각 경제 협력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6자회담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러시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점이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 간 신뢰 구축 및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일 vs 북·중·러’ 우려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3월 북·러 외교장관회담에서 러시아 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를 북측에 전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 측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과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는 러시아의 역할보다 북·미, 남북 간 대화 진행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에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는 북·미 관계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북·미 간 접점을 찾는다면 이번 북·러 회담이 6자회담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미 간 해결이 지연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新) 냉전구조를 굳히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남·북·러 가스관 및 철도 연결, 송전선 구축 등 3대 경협에 대한 전망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한반도 정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장기과제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3대 경협 전망도 신중론 우세

한 대북 소식통은 “북·러 경협이 진전되려면 러시아의 대북 투자가 필요한데 러시아 국내법상 북한의 구소련 채무(90억 달러 규모)가 해소돼야 가능하다.”며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기업 간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5·24조치가 유효한 상황에서 당국 의지가 포함된 구체적인 논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